[이슈큐브] 징계위, 윤석열에 '정직 2개월'…법적 공방은?<br /><br /><br />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오늘 새벽 윤석열 총장에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윤 총장 측은 징계위가 내린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곧바로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.<br /><br />이호영 변호사,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오늘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. 밤샘 논의 끝에 나온 결론인데요. 검찰총장을 징계한 것은 초유의 일이죠? 상징적인 의미가 작지 않을 것 같은데요?<br /><br />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위원들 사이에 의견이 나뉘어 과반수 결정에 도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설명했습니다. 징계위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혐의 6개 가운데 4개를 인정했다고 밝혔는데요. 어떤 혐의입니까?<br /><br /> 징계위는 윤 총장에 대한 해임과 정직 6개월 등을 놓고도 논의했다고 전해집니다. 이번 징계위, 증인 입에 달렸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. 앞서 심문이 취소된 심재철 검찰국장은 서면 보고서를 내기도 했는데, 어떤 진술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까요?<br /><br /> 이번 징계 의결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재가를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. 청와대는 별도의 반응을 내놓지 않았지만, 추 장관의 제청이 이뤄지면 곧바로 재가할 거라는 예상이죠?<br /><br /> 윤 총장의 부재로 검찰이 추진하던 권력형 비리 수사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이는데요. 특히 월성 원전 수사와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은 윤 총장이 직무 복귀 기간 직접 사건을 챙기며 지휘할 만큼 관심이 크지 않았습니까?<br /><br /> 이번 징계 의결이 집행되면 내년 7월까지가 임기인 윤 총장은 앞으로 두 달 동안 직무가 정지되는데요. 윤 총장은 "불법 부당한 조치"라며 '"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겠다"고 밝혔습니다. 일단 집행정지 신청에 나설 거란 관측이죠?<br /><br /> 앞서 윤 총장 측은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함께 문제 조항들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. 이용구 법무차관은 이를 두고 "악수인 것 같다"고 언급하기도 했는데요. 어떤 변수로 작용할까요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